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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공이(주식하는공인중개사) 2021. 10. 13. 10:15

주공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가계 대출로 인해서,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최근, 연이은 대출규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무주택자 할 것 없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은 역시 무주택자... 그중에서 실수요자 일 것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2_0001609975&cID=10301&pID=10300

 

박완주 "대출규제, 실수요자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선 안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금융권 대출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도 전세대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 없도록 살펴달라고 직접적이고, 확실한 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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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든 아니든, 시중에 불필요한 유동 자금을 묶으려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부문별 한 규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세 대출 규제입니다!! 일반 가계대출을 넘어서 대부분이 실수요자가 받는 전세 대출까지 옥죄고 있으니, 현재 실수요자 입장에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은행에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1, 2 금융권 할 것 없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규제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허수 대출입니다.

허수 대출은 대출은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대출로, 내가 시중에 여유 자금이 있고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가 오면 너도나도 실수요자는 물론 대출은 굳히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를 한다고 실수요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실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압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조이면, 아예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101200080

 

“계약금 날릴판” 실수요자 옥죄는 전세 대출규제

전세대출 받는 이용자 98% 이상 ‘실제 주택 계약' 목적 불구‘늘어난 유동성 집값 상승 부추겨' 신규 취급 중단·제한 패닉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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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더해서, 전세 대출 규제를 좀 더 세분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DSR규제, 전세대출금 분할 상환 방식, 대출 증액 범위 한도 도입 등... 아...

정말 많기도 하네요..

DSR규제는 총 부재 원리금 상환비율로써, 쉽게 말하면 자신의 소득 대비 총부채를 나눠서 비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이제는 전세 대출까지 넘어올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분할 상환은 말 그대로 대출받은 전세금을 분할로 상환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 대출은 이자는 만 내면서,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인데.. 이걸 원리금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전세 대출이 주택담보 대출처럼 몇십 년을 받는 게 아니고, 끽해야 최대 4년 끝인데, 다달이 전세대출의 일부 금액과 이자를 내야 한다면, 수백만 원에 이르지 않을까요? 물론 일정 비율로 나눌 테지만, 이 또한 전세대출받는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럴 거면 월세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전세 대출 증액 한도 정책이 가장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증액된 전세금만큼만 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인 전세에서 전세대출을 2억을 받았는데, 해당 집의 전세가 6억이 됐을 시, 기존에는 최대 80% 비율로 4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6억*80%=4억 8천)

즉, 2억 8천만 원에 전세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증액된 전세금만큼만 받게 되면, 4억>>6억, 즉 2억만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지만, 이렇듯 추가로 공포감을 심어 준다면... 전세 난민은 더욱 증가할 것 같네요!!

어제 10월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리는 우선 동결했죠?(기준금리:0.75%) 하지만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남아 있었고, 어제 금통위에서도 올해, 내년들 불문하고 금인인상 가능성을 계속 시사한 바 있죠?

이주열 총재는 마지막까지 한방을 날리려 하는 하네요....

여하튼, 이렇게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을 묶게 되다 보니, 결국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좋죠? 몇 개월 박스권에 있다가 오히려 더 하락을 하니까 힘이 쭈욱 빠지는 기분입니다.

여러 가지, 미국, 중국 악재들이 덮치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 중심인 삼성전자의 지수가 정말... 끝없이 하락 하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일 줄 생각했더니, 더 지하가 있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까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 정신줄 놓겠어요!!

저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잘 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게 필수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지요!!

또한, 부동산 규제를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는 영향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해보면 그럼 자금들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돌고 돌아서 사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큰 이슈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처가 되고,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 주식 2가지 다 알 수 있도록 주공이가 서포트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