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3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매수인에게 보증금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임차하면서 알고 있어야 좋은 대항력에 대해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말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정확히 어떤 뜻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가를 임차하면서 당할 수 있는 불리한 점들에 대해서 대응 할 수 있으니까요!! 세세한 법의 내용까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은 해야 누구한테 물어보든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항력이란? 대항요건(對抗要件)을 구비함으로써 발생한다.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발생하였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2021. 11. 9.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오늘은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합니다!! 자영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자신이 어떤 업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지 다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별, 구획별로 어떤 업종은 되고 안되고의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활성화 및 여러가지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중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점이나 피시방, 만화카페등 의 업종을 하시려는 분들은 특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2021. 11. 2. 상가 임대차 분쟁!! 고민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오늘부터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려고 하는데, 현재 자영업자(임차인) 및 임대인 등 상가를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여러가지 사항들, 분쟁 해결 예시등 원활한 점포 운영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가장 쉽게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상담 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릴려고합니다!! 자영업자, 예비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눈물그만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 이름이 왠지 서글프지만, 그만큼 힘든일을 없게 해주겠다는 느낌이 들긴하네요!! 눈물그만 상담센터는 전화,방문, 온라인 상담 방식으로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을 전문상담위원이 상담.. 2021.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