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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스크랩

달라지는 청약제도??

by 주공이(주식하는공인중개사) 2021. 11. 10.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오늘은 청약 및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 해볼려고 합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분양가를 낮게 유지해서 기존 아파트를 구매하기보다 아파트를 청약해서 신규 아파트를 살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일종의 수요 억제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말로 하면 집값상승을 조금은 억누르게 하는 억제책인데요!!

최근 이 분양가 상한제로 말이 조금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심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너무 중구 난방이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정책이 지자체에서 정하는 거라서 그거에 따라야하지만, 불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게 분양가 가격을 낮춘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각종 규제 떄문에 공급을 줄일려고 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마저 이상항 방향으로 흐르니 반발이 많다고 합니다!!

분양가를 높이지 않는 이유는 그 만큼 청약의 열풍이 불게 하기위한 정부의 유도전략일 수도있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함으로써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잘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암시를 주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ㅎㅎ

여튼, 낮아진 분양가 때문에 입지가 괜찮은 수도권 지역의 청약은 일명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면서 한탕을 노리려는 많은 청약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몇번 그렇게 신청해본 적이 있구요!!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 매달 청약통장에 일정금액을 넣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써먹을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탕을 노리는 청약자들로 인해서, 경쟁률을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가고 당첨을 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니 그냥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식의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약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본질을 자꾸 벗어 나는 것 같습니다!!

공급은 자꾸 줄어만가니까요!! 공공에서 많이 늘린다곤하지만 수요측 입장에선 민간쪽 시행사를 더 원하는데, 자꾸 공공만 늘리는 것도 어패가 있는것 같습니다. 민간쪽 시행이 더 늘어 날수 있게 제도적 마련을 해야죠!!

각설하고.......얘기가 점점 길어지네요1!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 민원이 많다보니까 최근 정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말은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를 좀 더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합당한 기준에 의거 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말인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되서 시세차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럴 확률은 정말 말그대로 로또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분양가를 다시 손보고,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늘리는게 나을수도 있겟다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분양가를 손보면서, 말도 안되는 청약 경쟁률을 분산하기 위해서 추첨체 비율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청약에 대한 당첨 가능성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분양가를 조정하고, 공급이 알맞게 늘면은 당연히 공급받는 수요자가 많아 질 것인데 이부분을 좀 더 추첨제 비율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집은 필요한데 왜 당첨 확률은 희박하냐라는 것이지요!_!

여튼 상황이 이러한데, 위의 사항들이 변화되면은 청약통장에 대한 인식도 조금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높은 가점의 청약통장으로 좀더 기다렸다가 좋은 조건의 분양기회에 쓰자"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제 당첨률이 높다면 청약통장을 빨리 사용하는 쪽으로 선택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첨제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면 아무래도 가점높은 청약통장의 희소성이 약해지겠쬬?

이번을 기회로 분양가 상한제 및 청약제도의 본질은 다시한번 생각해서 좋은 부동산 시장의 정착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주공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