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전세 대출 규제?!!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월요일 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구요!! 이번 비가 지나면, 정말 겨울이 올거라고 하네요!!

특히 환절기가 심해지는 시기이니,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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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매달 진행하는 금통위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전세대출규제를 한다고 했을때는 정말 많은 반발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 서면서 전세대출 규제는 실수요자가 많으니, 하지 않겠다!! 기존처럼 유지 하겠다고 정정했습니다!!

분명, 눈에 딱보이는 규제책인데 왜 실행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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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어느 간담회를 마치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합니다!!

초고가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고 말이죠!!!

아직 그 금액까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검토한 후 결정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세규제 금액이 9억원 보다는 높을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전세 실수요자를 의식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률적인 제한을 하지않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즉,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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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이 전세보증금이면 5억원만 해주고, 15억원은 자납으로 매꿔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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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을 규제 하는 것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겠죠?!!!

보통 갭투자를 할때 전세가와 현시세의 차이를 두고하는데, 그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투자하기가 수월합니다!!

즉, 전세 대출이 용이 할때는 갭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은 그만큼의 갭이 늘어나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금을 더 보태서 집을 사거나, 포기 하게되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수요가 줄어 들면서 집값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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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초고가의 전세금에 사는 분들은 전세 대출 규제를 해도 크게 자신에게는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전세 대출을 해도 부족한 금액은 자신의 보유현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를 해도 실효성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에 전세금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전세 대출이 되니까 하는거지, 돈이 없어서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갭투자자 처럼 시중에 자금이 없는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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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는 바로 초고가 전세의 희소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억원에 전세가 전세 대출 규제로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만드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20억원 전세는 일부 사라지겠지만, 아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초고가 전세가 집값을 올리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갭투자수요가 초고가 전세가 그대로 책정되있는 매물로 몰리면서 말이죠!!

투자자는 투자금이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좋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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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번엔 이런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변할지 고민 해봐야겠네요!!

이상 주공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