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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스크랩

윤석렬 당선인의 공약 중 뜨거운 부동산 이슈!!

by 주공이(주식하는공인중개사) 2022. 3. 21.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또 한주가 시작이 됬네요!!

3월에는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모든게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 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꼭 그렇지만은 못하네요!!

가끔은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할 때가 있네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네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거나, 위로를 받고 싶을때 옆에 누군가가 있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쯤은 기대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네요!!

이번주는 비오 오고, 일교차가 크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오미크론이 경증이라고는 하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감염되니까, 체감이 확 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차 하는 순간에 걸릴지 모르니, 서로 조심 하자구요!!

오늘은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등에 대해서 잠시 얘기 나눠 보도록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 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파격 적인 공약이 이었는데, 당선 되고 나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기대감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 하겠다는 명목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9억원 이하 주택에서는 LTV40%, 9억원 초과 주택은 20%, 15억원 초과 주택은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부동산 가격은 장난 아니게 올랐었죠?!!

그에 반해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70%로 적용하기로 공약했었고,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층을 몇세까지로 잡는 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을 실현하는 시기에 정확히 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아직까지는 크게 덕을 못보는 것 같네요 ㅎ!!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죠?!!

물론, LTV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마냥 훈풍을 불지는 않을 것 입니다.

박수도 서로 쳐야 소리가 나고, 시소도 서로 균형을 잡아줘야 일직선이 되듯이 LTV를 완화했으면, 그에 맞는 공급물량과, 분양가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도 무시 못하다니, 여러가지를 고려 안해볼 순 없겠죠?

그래도 조금씩 완하 한다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좋네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7_0001797758&cID=10401&pID=10400 

 

LTV 최대 80% 상향 예고…실수요자 숨통 트이나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www.newsis.com

 

 

민주당도 가만 있을 순 없겠죠?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원내대표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6월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민주당은 패배를 한다면 정말 남은것은 180이상 국회의원 좌석수만 남는 꼴이니까요!!

물론 이것도 너무 막강해서 탈입니다!! 어떻게 180석이나 차지 하게 되었는지!!!

민주당이 지역가업자의 건보료가 급증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동산 가격을 연동한 건강보험료의 부담의 완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보료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완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1일까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비둘기파적인 정치 호소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주요 공약중에 하나는 바로 청년층의 금융 공약인데, 주요내용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1억원 통장 공약!!

바로 1억원통장 공약입니다!!

청년희망 적금 확대 및 계좌를 도입해서 1억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약이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층을 34세로 한정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34세까지 만 청년이고 35세, 36세는 청년이 아니냐??? 이런 기준이 애매 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제외 대상에 대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합니다.

평균 수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서 청년 층의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에 동조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30대까지를 청년층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39세 까지)

이렇게 앞자리수가 바뀌는 나이로 끝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물론 다 지켜 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현실 가능성있고, 꼭 바뀌어야 할 정책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다는 것에 너나 할 것없이 큰 화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때다 싶어서 온갖 맹 공격을 퍼붙고 있죠? "세금 낭비다!! 지금 이시기에 할 짓이냐 등등"

그래서 용산쪽 부동산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반반의 여론이 대립하는데....

"용산, 종로등 부동산의 상승 VS 오히려 교통이 혼잡해져서 혼란만 가중!!"

뭐가 됬든 잡음 없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윤 당선인의 간단한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공약이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잘되는 정책을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 공약도 좋고, 민생 안전도 좋지만, 코로나야 정말 빨리 끝나라!!!"

이상, 주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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