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체크들해보세요!!(2)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흠.... 월세 지원해주는 것 좋습니다!!! 무주택이라는게 조금 걸리긴하네요!!
요즘 1주택 세대라고 해서 꼭 형편이 넉넉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무주택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소득 기준으로만 산정해서 지원해주는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1주택 중에서도 공시지가 얼마까지는 해당하는 것 등..이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는 분이 생겼으면 하네요!

드디어 슬슬 올게 왔습니다!! 21년도 하반기 대출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충격을 주었는데, 이제는 은행의 원리금까지 건드네요!! 아니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가능한만큼에 대출을 받고 어떤 형식으로 상환하는것은 자유아닌가요? 이런것 까지 자꾸 규제를 하니까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은행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주수입원이 이자인데, 이렇게 되버리면 수요자들의 대출받는 수요도 줄을 것이고, 대출을 받는다 해도 원금와이자를 함께 갚으면 결국에는 이자가 줄어들게 되지요..
그럼 수익이 줄어들것 입니다. 이것은 은행도 고객도 바라지않는 것 아닐까요?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만 간다고 이런식으로 옥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책은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정부가 시사 했던 내용인데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써 이제는 고객의 총부채도 대출을 받을때 기준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대출 받는 금액이 일정수준 초과하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1억만초과되도 규제가 확대된다고하니.. 이건대출 받지마라는 암묵적인신호네요..그냥 대출 받기 더 어려워졌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되요-_-;;; 그럼 그와 관련된 수요는 주춤하겠죠...대표적인게 뭐... 부동산이네요!!!
결국은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것 같습니다!!

부실시공이나, 안전준수 미흡이다 건설에 대한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어왔습니다. 잘 지킨다고는 해도 사고가 생기는 것을 100%막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어쨌던 공사의 감리자를 한명이상 배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확률이 줄어들겠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선 그만큼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그 인건비는 공사비를 올리는것으로 충당되겠네요!! 그 부담은 뭐... 말안해도아시겠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것도 있지만, 이런 방안을 낼때에는 저~~기나비효과가 미치는 경우까지 생각해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층간 소음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도 층간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라는 취지 인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층간소음을 더 줄여줄 수있는 마감재는 오래전에 개발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비싸가 대부분의 건설업체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흠....조금은 신뢰할만한 카더라 통신입니다만 그냥 참고만해주세요!!

전세대출금도 지역 건보료에 산정되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나오는줄 알았습니다.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는 건보료 책정을 했다는 건.....좀 그렇네요....
다행이 내년부터는 제외한다고하니 조금은 부담이 줄어 들것 같습니다..

요즘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룸쉐어, 카쉐어등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자는 취지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취지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용 절감을 들수가 있고, 같은 비용을 다양한 경험을 해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더 심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머무는 공간에서도 그런 위험도가 있는데, 이런 공유 주거등의 서비스는 그 위험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야만하는 환경이라면, 적응해야겠죠??? 그에 걸맞는 보안책도 잘나왔으면 합니다!!

 

확실히 요즘 체감하는것은 주변을 보면 아이들이 예전만큼 많아 보이진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출산 국면에 접어 들었지만, 점점 더 심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출산은 둘째치고 결혼조차 하지않는 싱글족이 늘고 있으니 어찌보면 당연할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 5년이내에는 정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많아 지지 않을까요?? 작년과 올해의 전기차 성장률은 정말 크게 다른것 같습니다. 하루가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자동차를 포함해서 모든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전기차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맞는 충전소 또한 늘어나야겠죠??
그런 취지에서의 내용인것 같습니다!! 나중에 대부분 전기차가 상용화 되면 단지내5%는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차차 늘어가 가겠죠? 저도 전기차 운전해보고 싶네요 ㅎㅎ

 

위 표는 여러가지 바뀌는 제도에대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 한것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ㅎ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은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포스팅하면서 다시한번 보게되니, 공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 나쁜 취지(?)의제도가 공존하는 것 같지만 항상 이런제도에는 저처럼 불만이 나오기마련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관건인건 같습니다!!

이상, 주공이였습니다!!